법령 공단법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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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단법 제8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산지원 2014.05.15 선고 2011가합1988 판결
  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원고의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함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공단법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